소인소인 연일정씨왕곡파종중 대표자 정연준|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종중의 대표자도 아니고, 2005. 2. 19. 종중 임원회의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날짜에 종중 임원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종중재산을 임의로 종원 2명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한 후,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사문서위조(회의록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위조회의록 사용)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등기부에 허위사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등기부 사용) 등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원인]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 고소인 연일정씨 왕곡파종중은 지한(之翰)선조의 직계 후손 18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현재 정연준이 그 대표자입니다. - 피고소인은 위 종중의 종원입니다. 2.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종중의 대표자도 아니고, 또 종중소유의 모현면 왕산리 465 소재 전 412㎡를 종원인 정위영, 정덕희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위 종중소유의 땅을 정위영, 정덕희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거기에 필요한 종중 임원회의록을 위조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2005. 2. 19. 경 용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종중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에 총 12명의 임원중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종중 재산인 모현면 왕산리 465 전 412㎡를 종원이자 가처분자인 정위영, 정덕희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승인 가결하였고, 그러한 처분권한을 대표자인 정달화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를 한 것처럼회의록을 임의로 위조한 다음, 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임원들인 정기화, 정연목, 정만화, 정언화, 정시화, 정재화, 정운영, 정부영, 정덕교 등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고 위 각 사람들 명의의 목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그 이름옆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습니다. - 그런 다음 위 왕산리 465 소재 전 412㎡에 대하여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서에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2005. 3. 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회의록을 행사하였습니다. - 그와 같은 등기 신청으로 2005. 3월 경 위 왕산리 465 소재 전 412㎡에 대한 등기부에 정위영과 정덕희가 종중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아 소유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고, 나아가 그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가 위 등기소에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것입니다. - 위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로서 위 회의록상 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정언화, 정연준, 정연목, 정덕교, 정부영, 정기화 명의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 한편,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이를 이를 은폐, 또는 진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그 후에 열린 임원회에서 마치 그 사항을 추인한 것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관한 자료로서 증 제 5호부터 증 제 7호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증 제 5호 답변서는 이 사건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정덕희가 종중에 보낸 답변서로서 위조된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열린 회의에 근거한 회의록이라고 억지를 쓰고있는 내용입니다. -증 제 6호 회의록은 위 위조된 회의록 상의 회의가 2005. 2. 19.자 열린 것으로 되어있는 바, 그 후인 2005. 4. 5. 별도의 종중 임원회의에서 2005. 2. 19.자 회의내용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회의와 결의를 한 것으로 이 또한 허위의 회의록이며 특히 그 참석자란에 자필로 기재한 정부영의 해당사항은 사후에 정부영의 자필이 아님이 밝혀져 결국 이 부분도 피고소인이 위조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한편 증 제 7호는 증 제 6호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인 바, 거기에는 참석자들의 서명날인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직인만 찍혀있어 과연 진정한 회의록인지 여부가 매우 의문스러운 것이고, 결국 피고소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종중재산을 임의로 종중원 2명에게 증여한 후 이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도를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3. 결 론 -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소인은 종중 소유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종원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서류인 회의록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종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엄중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